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법무·사법
차규근|조국혁신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
#사법분산#지방분권#대법원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법원 소송 관계자, 변호사, 법조인, 일반 국민 누구나
대법원 소송 관계자, 변호사, 법조인, 일반 국민 누구나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법원이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 대구로 옮겨져요
현재는 대법원이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 대구로 옮겨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을 받을 때 이동 거리가 달라지고, 지역별 법조 인력 분포가 바뀔 수 있어요
재판을 받을 때 이동 거리가 달라지고, 지역별 법조 인력 분포가 바뀔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법원 기능 공백 우려, 실제 이전 추진 가능성 불명확해요
이전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법원 기능 공백 우려, 실제 이전 추진 가능성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