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최혁진|무소속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
#지자체#사회연대경제조직#국제회의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를 포함한 의무 확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반영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 의무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를 국가 의무에 포함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근거를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 기대, 다만 재정 부담 증가와 이행 격차 우려도 있다.
지자체를 포함한 의무 확대 및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반영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 의무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를 국가 의무에 포함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 근거를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 기대, 다만 재정 부담 증가와 이행 격차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