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문화·체육·관광
김성원|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게임산업#생성형AI#저작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 플레이어와 게임 개발사가 영향을 받아요.
게임 플레이어와 게임 개발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로 만든 게임이 표기 없이 팔리는데, 앞으로는 AI 사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현재는 AI로 만든 게임이 표기 없이 팔리는데, 앞으로는 AI 사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이 사는 게임이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 알 수 있어요.
당신이 사는 게임이 사람이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AI 표기를 삭제하거나 위조해서 판매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AI 표기를 삭제하거나 위조해서 판매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