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피해자권리보호#괴롭힘통보확대#군무원인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확대하여 피해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괴롭힘 사유에 따른 징계도 피해자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구제 가능성은 높아지나, 군 조직의 관계 역학으로 갈등과 오용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괴롭힘 사유에 따른 징계도 피해자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알 권리와 구제 가능성은 높아지나, 군 조직의 관계 역학으로 갈등과 오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