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국방·병무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군무원#직장 내 괴롭힘#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에서 괴롭힘을 당한 군무원과 피해자
군에서 괴롭힘을 당한 군무원과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폭력, 성희롱만 결과를 알려주는데, 앞으로 폭언이나 가혹행위 같은 괴롭힘도 결과를 통보해요.
현재는 성폭력, 성희롱만 결과를 알려주는데, 앞으로 폭언이나 가혹행위 같은 괴롭힘도 결과를 통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처벌 결과를 알 수 있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처벌 결과를 알 수 있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고, 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