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명단공개#임금체불#반의사불벌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 기간 중 추가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규정을 더욱 강하게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 효과 강화와 근로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과 행정 부담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체불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고, 명단 공개 기간 중 추가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규정을 더욱 강하게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억제 효과 강화와 근로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과도한 처벌의 부작용과 행정 부담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