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고용·노동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임금체불#사업주 처벌#근로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임금을 떼먹는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3천만 원 이상 떼먹어야 명단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1회만 확정돼도 명단에 올라가요.
현재는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3천만 원 이상 떼먹어야 명단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1회만 확정돼도 명단에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들의 임금이 더 안전해져요.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니까 임금을 떼먹지 않으려고 조심할 거예요.
근로자들의 임금이 더 안전해져요.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니까 임금을 떼먹지 않으려고 조심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작은 규모의 첫 임금체불 사건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면서 회복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작은 규모의 첫 임금체불 사건도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면서 회복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