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국방·병무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군인인권#직장괴롭힘#성희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에서 괴롭힘을 당한 군인 피해자
군에서 괴롭힘을 당한 군인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성폭력·성희롱만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급자 괴롭힘도 알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성폭력·성희롱만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앞으로는 상급자 괴롭힘도 알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처벌 결과를 알면 내 피해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군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처벌 결과를 알면 내 피해에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군 조직의 폐쇄성 때문에 통보 규정이 실제로 지켜질지, 피해자 신원이 보호될지 확실하지 않아요
군 조직의 폐쇄성 때문에 통보 규정이 실제로 지켜질지, 피해자 신원이 보호될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