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3
김태선|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징계통보확대#피해자권리강화#군괴롭힘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징계통보의 피해자 알 권리를 군 조직 특성에 맞춰 확장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괴롭힘도 징계결과 통보 의무에 피해자 요청 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알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로 군 내 괴롭힘 방지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현행 징계통보의 피해자 알 권리를 군 조직 특성에 맞춰 확장하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괴롭힘도 징계결과 통보 의무에 피해자 요청 시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알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로 군 내 괴롭힘 방지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