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7
전진숙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인정액제외#국가보훈보상#보충성예외
의안번호: 22087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7
김승수의원 등 1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중립성#법관임용결격#선거이력제한
의안번호: 22087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7
김승수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중립성#임명요건강화#결격사유확대
의안번호: 22087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7
박용갑의원 등 13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산후조리원#산후조리지원#저출산대응
의안번호: 22087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7
박용갑의원 등 11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민간투자#사회기반시설
의안번호: 22087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7
배현진의원 등 10인
무용진흥법안
#무용진흥#무용문화산업#국립무용원
의안번호: 22087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7
박상혁의원 등 12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영상정보#개인정보보호#관제시설
의안번호: 22087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7
이헌승의원 등 14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책임#전산장애#이용자보호
의안번호: 2208717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3-07
김한규의원 등 14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접근성확대#보훈병원확대#지역의료격차해소
의안번호: 22087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07
이용우의원 등 12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산업#수열에너지#정의확대
의안번호: 2208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