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13
4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4
사회복지·연금
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재해보상#직무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 소방관처럼 위험한 일을 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가족
경찰관, 소방관처럼 위험한 일을 하다 순직한 공무원과 그 가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종 따라 보상이 달라지지만, 앞으로는 위험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보상해요
현재는 직종 따라 보상이 달라지지만, 앞으로는 위험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보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무로 인한 피해를 공평하게 보상받아서 공무원들과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직무로 인한 피해를 공평하게 보상받아서 공무원들과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재해보상 예산이 계속 증가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재해보상 예산이 계속 증가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