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2026-02-12
3
정부이송
2026-02-27
4
공포
2026-03-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4
과학기술·R&D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구개발#정보공개#저장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구자와 연구기관, 그리고 그들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연구자와 연구기관, 그리고 그들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구 논문 공개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누구나 무료로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연구 논문 공개가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누구나 무료로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나 공부에 도움이 돼요
필요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이나 공부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연구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나 선발표(먼저 공개됨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연구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나 선발표(먼저 공개됨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