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면의결#긴급차단#정보범주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서면의결 대상 정보를 확대해 신속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부 불법정보를 포함한 특정 정보에 대해 서면의결로 심의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차단 속도 증가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지만 심의 남용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부 불법정보를 포함한 특정 정보에 대해 서면의결로 심의가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차단 속도 증가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지만 심의 남용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4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