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기념일#명예회복
의안번호: 22116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재정 자율성#국고보조사업#중앙-지방 협의
의안번호: 221160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교통안전#자격요건
의안번호: 22116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교통안전
의안번호: 221159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세제#주식투자#소득세
의안번호: 221159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중고거래#리뷰투명성
의안번호: 221159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저감#친환경 제품#기업 지원
의안번호: 221159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자보호#임금체불#가중처벌
의안번호: 221159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통신회사#개인정보
의안번호: 22115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농가소득#재생에너지
의안번호: 221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