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1
조경태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림항공기#산림항공안전#감항증명유효기간
의안번호: 22087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1
김희정의원 등 10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불이행정보공개#신용보증#주택임대차시장안정
의안번호: 22087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1
정성호의원 등 11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친화세제#조세지출평가#재정운용반영
의안번호: 22087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1
김희정의원 등 12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보호#공시대상확대#주택도시기금
의안번호: 22087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1
이건태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증거제공#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087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1
강선우의원 등 14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정착금#지역간격차#아동자립지원
의안번호: 22087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1
박희승의원 등 52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독립#법원경비대#신변보호
의안번호: 22087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1
신동욱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투표방지#신분증이미지보관#사전투표개선
의안번호: 22087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1
김태호의원 등 10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확대#군무원포로포함#인도적대우확대
의안번호: 22087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1
김재섭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시설개선#보조금
의안번호: 2208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