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4
국방·병무
정무위원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독립유공자#의료지원#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아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개 지역 보훈병원에서만 받는데, 앞으로는 공공단체 운영 병원도 추가돼요.
현재는 6개 지역 보훈병원에서만 받는데, 앞으로는 공공단체 운영 병원도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독립유공자도 더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독립유공자도 더 가까운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 참여하는 병원들의 의료 수준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새로 참여하는 병원들의 의료 수준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