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2
이강일의원 등 16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의안번호: 220884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2
이수진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의날#안전문화확산#정부-지자체협력
의안번호: 22088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2
허종식의원 등 13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광역도시계획#국방시설이전
의안번호: 220883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2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명예훼손#형량상향
의안번호: 220883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2
한지아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기치료집중#정신건강증진#병원보상개선
의안번호: 2208837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3-12
김형동의원 등 1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제재처분상한#행정법정합성
의안번호: 2208836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2
김형동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제재처분상한#행정법체계정합성
의안번호: 22088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2
김형동의원 등 12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이행강제금#행정정합성
의안번호: 22088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2
김재원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봉사#겸직규제완화#지방자치단체실비지원
의안번호: 22088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2
신동욱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인날인#인쇄날인#공정개표
의안번호: 220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