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건설대금체불방지#민간부문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로 민간건설공사까지 임금 체불을 줄이고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시스템 의무 사용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가 확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 체불 감소와 투명성 증가로 현장 안전과 가정경제 안정에 긍정 영향이 기대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시스템 의무 사용과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가 확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금 체불 감소와 투명성 증가로 현장 안전과 가정경제 안정에 긍정 영향이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