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산업·기업
김교흥|더불어민주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영상제작산업#경제자유구역#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상제작을 하는 국내외 영상제작기업이 주요 대상이 되어요.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상제작을 하는 국내외 영상제작기업이 주요 대상이 되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지자체가 노무비와 임차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지원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 지자체가 노무비와 임차비 등을 지원해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영상제작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한국 영화·드라마 제작이 활발해져서 문화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
영상제작 관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한국 영화·드라마 제작이 활발해져서 문화산업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쏠리거나 경제자유구역만 이득을 봐서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 지원이 쏠리거나 경제자유구역만 이득을 봐서 지역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