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고용·노동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3인)
#채용 공정화#개인정보 보호#구직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자들이 취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검사 비용과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받아요.
구직자들이 취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검사 비용과 개인정보 노출로 피해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지원자가 신체검사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내는데, 앞으로는 합격자만 제출하고 서류를 반드시 돌려받아요.
현재는 모든 지원자가 신체검사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내는데, 앞으로는 합격자만 제출하고 서류를 반드시 돌려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취업준비생의 채용 준비 비용이 줄어들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받아요.
취업준비생의 채용 준비 비용이 줄어들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