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행정·지방자치
김상욱|더불어민주당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공공외교#협력체계#국가 이미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국민이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해요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단체, 국민이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력 방식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협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추진해요
현재는 협력 방식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정부가 협력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추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을 세계에 더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어서 국가 신뢰도와 이미지가 높아져요
한국을 세계에 더 체계적으로 알릴 수 있어서 국가 신뢰도와 이미지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자체·민간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지자체·민간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