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김상욱|더불어민주당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공공외교#협력체계#기본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시 협력체계 구축 의무화를 명시하는 점이다.
✅ 이 변화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수립 방안이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외교의 강화와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협력 기반의 확장이나 실행에는 비용과 조정이 필요하다.
✅ 이 변화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수립 방안이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외교의 강화와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협력 기반의 확장이나 실행에는 비용과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