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행정·지방자치
박성훈|국민의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과태료체납#명단공개#행정질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 특히 교통법규 위반자와 해외 거래자들이에요
과태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 특히 교통법규 위반자와 해외 거래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납자에 대해 사업 제한 정도만 하는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
현재는 체납자에 대해 사업 제한 정도만 하는데, 앞으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
우려할 점은?
명단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낙인이 우려돼요
명단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낙인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