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4
행정·지방자치
이헌승|국민의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악성민원 처리#공무원 보호#민원 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원 처리 담당자와 행정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민원 처리 담당자와 행정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고충민원을 조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욕설이 많은 악성민원은 조사하지 않아도 돼요.
현재는 모든 고충민원을 조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욕설이 많은 악성민원은 조사하지 않아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원 처리하다가 징계받지 않게 보호받아요. 행정 낭비도 줄어들어요.
민원 처리하다가 징계받지 않게 보호받아요. 행정 낭비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욕설이 포함되면 정당한 민원도 무시당할 수 있어요. 실제 피해 호소가 외면받을 가능성 있어요.
욕설이 포함되면 정당한 민원도 무시당할 수 있어요. 실제 피해 호소가 외면받을 가능성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