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5-07-2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설사고#정보공개#근로자안전
의안번호: 22116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규제#부동산투기#주택시장
의안번호: 22116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3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자율방범대#형평성
의안번호: 22116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거짓정보#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116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집중투표제#소수주주권#감사위원
의안번호: 22116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피해#농업 지원#재난 복구
의안번호: 221165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7-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사교육#학원규제#아동발달
의안번호: 22116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직불금#산림정책#소득지원
의안번호: 221165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보상금#유족선정
의안번호: 22116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식권#여성자기결정권#임신중단
의안번호: 221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