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김예지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도로점용허가#접근권보장
의안번호: 22089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정을호의원 등 16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연장#고등교육법#연구인력확보
의안번호: 220890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3
이학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도소득세감면율상향#공익사업시행자#개발제한구역일몰연장
의안번호: 220890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3
이인선의원 등 12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0889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3
김선교의원 등 12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누리과정#유효기한연장
의안번호: 2208896
공포
제안일: 2025-03-13
이인선의원 등 13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시행규칙
의안번호: 22088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이인선의원 등 13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자동차#주차충전면제#법령개정
의안번호: 22088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이해민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병역특례#인재육성
의안번호: 22088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이인선의원 등 10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조사개시중단사유#법적근거명확화
의안번호: 22088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문진석의원 등 10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맨발걷기#건강증진
의안번호: 220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