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윤건영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영업
의안번호: 22089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이소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재산기준개선#임대차보증금대출제외
의안번호: 22089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한정애의원 등 14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수자원#공업용수활용#협조체계
의안번호: 22089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한정애의원 등 14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연계#국가수도기본계획연계#전력수급기본계획연계
의안번호: 22089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한정애의원 등 13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재이용#중수도설치#비용지원
의안번호: 22089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구자근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수사권#사법경찰권#수사권확대
의안번호: 22089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한정애의원 등 15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수자원#연계관리#민간투자지원
의안번호: 22089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양부남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선거#선거데이터투명성#선거감시
의안번호: 22089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조정훈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교육부전환#정책통합
의안번호: 22089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남인순의원 등 12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저하증#사회편견완화#조기진단촉진
의안번호: 2208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