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조세·세금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세금#관광산업#출국납부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출국하는 비행기 탑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 출국하는 비행기 탑승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법으로 금액을 정해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법으로 금액을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여행 갈 때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경비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해외 여행 갈 때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경비 계획을 세우기 쉬워요.
⚠️
우려할 점은?
법으로 고정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 관광진흥 기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법으로 고정되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서 관광진흥 기금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