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관광#출국납부금#해외여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여행을 가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해외여행을 가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자주 바뀌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안 바뀔 예정이에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자주 바뀌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안 바뀔 예정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미리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져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미리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