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숙의공론장#주민참여#에너지정책
AI 요약
✅ 지역계획 수립에 숙의공론장을 도입해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 시도지사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 지역수용성 제고와 사회갈등 감소, 정책의 투명성과 합의형성 강화가 기대된다.
✅ 시도지사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을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 지역수용성 제고와 사회갈등 감소, 정책의 투명성과 합의형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