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환경·에너지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에너지 정책#주민 참여#지역 갈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시설이 세워질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에너지 시설이 세워질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함께 의견 나누는 자리가 법으로 정해져요
현재는 주민 의견 수렴이 불명확했는데, 앞으로는 함께 의견 나누는 자리가 법으로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시설이 근처에 생길 때 주민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어요
에너지 시설이 근처에 생길 때 주민의 의견이 더 반영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숙의공론장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주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숙의공론장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어 주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