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2026-03-09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5
산업·기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홍기원의원 등 20인)
#전략투자기금#한미협력#산업육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세자와 반도체·조선·의약품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납세자와 반도체·조선·의약품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적으로 투자하는데, 앞으로는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임시 기관이 관리해요.
현재는 개별적으로 투자하는데, 앞으로는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임시 기관이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 조선, 의약품 같은 중요한 산업을 키워서 한국 경제가 더 강해져요.
반도체, 조선, 의약품 같은 중요한 산업을 키워서 한국 경제가 더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재정 3조원 이상이 투자되므로 손실 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국가 재정 3조원 이상이 투자되므로 손실 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