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사회복지·연금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21인)
#자원봉사#보상제도#안전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 특히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 특히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봉사자가 다치거나 손해 봐도 개인이 감당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해줘요
현재는 봉사자가 다치거나 손해 봐도 개인이 감당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봉사하다 다치면 국가가 책임져주니까 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봉사하다 다치면 국가가 책임져주니까 더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가 보상할 책임이 늘어나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국가가 보상할 책임이 늘어나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