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3
문대림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농촌지원#영세율연장
의안번호: 22089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임이자의원 등 10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중대범죄#퇴직급여감액
의안번호: 22089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조경태의원 등 10인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면허자질검증#기상특보구분
의안번호: 22089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조승래의원 등 13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요구권#방해처벌#국회감사신뢰
의안번호: 22089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양부남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여론조사#언론감독
의안번호: 22089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조승환의원 등 10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글화#용어교체#국민이해
의안번호: 22089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이철규의원 등 12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범위확장#관세법과세정보근거신설#대통령령선제대응
의안번호: 22089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서영석의원 등 10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치료및상담#지역센터간연계#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의안번호: 22089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3
고동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AI안전#심의절차투명성
의안번호: 220890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03-13
정을호의원 등 2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숙사비납부다양화#학생참여심의위원회#고등교육법개정
의안번호: 2208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