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국토·도시
정동만|국민의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학교설립#교육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제한구역 인근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발제한구역 인근 학부모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그린벨트의 숲에 학교를 못 짓는데, 앞으로는 산림 보호를 조건으로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그린벨트의 숲에 학교를 못 짓는데, 앞으로는 산림 보호를 조건으로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어 교육 접근성이 좋아져요.
자녀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어 교육 접근성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심각할 수 있어요.
산림 훼손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심각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