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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납북귀환어부의 인권침해를 진상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 신설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피해자 심사·결정, 명예회복 절차가 도입된다.
✅ 피해자 치유와 국가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만 비용과 지연, 정치적 논란의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