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토지·개발
염태영|더불어민주당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부동산개발#인허가절차#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건설회사, PF 투자자,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 일반인들이 영향받아요.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 건설회사, PF 투자자, 그리고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 일반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허가 절차가 여러 기관에서 각각 처리되고 지자체별로 달라서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통합 처리해줘요.
현재는 인허가 절차가 여러 기관에서 각각 처리되고 지자체별로 달라서 오래 걸리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통합 처리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주택 개발이 빨리 진행되면 새로운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집을 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아파트, 주택 개발이 빨리 진행되면 새로운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집을 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다 환경 영향이나 주민 의견을 소홀히할 수 있고, 행정 담당자 면책으로 부실 처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다 환경 영향이나 주민 의견을 소홀히할 수 있고, 행정 담당자 면책으로 부실 처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