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산업·기업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산업기술보호#정보공개#국민의 알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학·의약품 취급 직원, 지역주민, 산업기술 정보가 필요한 일반 시민
화학·의약품 취급 직원, 지역주민, 산업기술 정보가 필요한 일반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거의 공개 금지인데, 앞으로는 건강·환경 피해 위험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돼요.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거의 공개 금지인데, 앞으로는 건강·환경 피해 위험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다루는 제품의 위험성이나 작업 환경의 안전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다루는 제품의 위험성이나 작업 환경의 안전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절차가 많아서 실제로는 정보 얻기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기업이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요.
공개 절차가 많아서 실제로는 정보 얻기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기업이 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