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안호영|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분산에너지#주민참여공공성#계통접속우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선착순 접속의 비효율과 공익성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도 분산에너지에 우선 접속 예외를 도입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주민참여형 공공성 기준에 따라 제한 구간에서도 계통 접속이 우선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
✅ 바뀌는 내용은 주민참여형 공공성 기준에 따라 제한 구간에서도 계통 접속이 우선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내 에너지소득 환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1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