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법무·사법
최혁진|무소속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사법개혁#내란죄#전담재판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외환 범죄로 기소되는 피고인과 이를 재판하는 법관들이 영향받아요
내란·외환 범죄로 기소되는 피고인과 이를 재판하는 법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경력 많은 판사들이 전담부를 구성해서 담당해요
현재는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되는데, 앞으로는 경력 많은 판사들이 전담부를 구성해서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전문 판사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재판 과정이 투명해져요
국가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전문 판사가 공정하게 판단하고 재판 과정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전담재판부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정치적 영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전담재판부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정치적 영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