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윤상현의원 등 14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특별검사#수사절차개선#비밀보호
의안번호: 22089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이상휘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공제#기여도반영#상속세개정
의안번호: 22089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연금비지급#기여금반환
의안번호: 22089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서지영의원 등 11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순서우선#예측가능성#긴급예외허용
의안번호: 220896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4
이수진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주기단축#절차변경
의안번호: 22089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박충권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예방#탄력근무제#여성과학기술인
의안번호: 22089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민형배의원 등 10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독립#시민참여#의결투명성
의안번호: 22089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김남근의원 등 2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계열#순환출자#공정거래
의안번호: 22089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강대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권조정#상호주의원칙#외국인참정권개정
의안번호: 22089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4
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직제한#예외삭제#일관성
의안번호: 220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