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급인확대#노사합의계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발주자에서 도급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건설공사 도급인까지 확대되어 하도급 계약에서도 계상 의무 및 규정 준수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사 합의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을 계상할 수 있어 현장 안전 강화와 중소기업 비용 부담 증가를 동시 고려합니다.
✅ 바뀌는 내용은 건설공사 도급인까지 확대되어 하도급 계약에서도 계상 의무 및 규정 준수가 적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사 합의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을 계상할 수 있어 현장 안전 강화와 중소기업 비용 부담 증가를 동시 고려합니다.
의안번호: 221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