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고용·노동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건설안전#하도급#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설현장 근로자와 하도급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건설현장 근로자와 하도급 건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발주자만 안전관리비 의무인데, 앞으로는 하도급업체도 비용을 내야 해요
현재는 발주자만 안전관리비 의무인데, 앞으로는 하도급업체도 비용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 현장 사고가 줄어들어서 근로자들이 더 안전해져요
건설 현장 사고가 줄어들어서 근로자들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하도급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도급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