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5
국방·병무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보훈정책#생계지원#형평성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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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가 영향받아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월남전 참전 환자 배우자만 생계지원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상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월남전 참전 환자 배우자만 생계지원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상자 배우자가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가 남편 사망 후 정부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적으로 돼요.
배우자가 남편 사망 후 정부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안정적으로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