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주거안정#피해자지원
의안번호: 22117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불기소#사법절차
의안번호: 22117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댓글 규제#AI 여론조작#선거 공정성
의안번호: 22117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양 주택#부동산 통계#의무 신고
의안번호: 221173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처방전#의료효율#환자정보
의안번호: 22117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현수막#법적명확화
의안번호: 22117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투표 권유#선거법
의안번호: 22117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중소기업#노후보장
의안번호: 221172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유출#통지의무#24시간
의안번호: 22117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파면권#사법부공정성
의안번호: 22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