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이준석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크패턴#소비자보호#실태점검
의안번호: 22090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이만희의원 등 11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길#실외이동로봇#마을주민보호구간
의안번호: 22090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정성국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집합투자기구#상장관리
의안번호: 220900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7
이만희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일몰연장#농수산물공사
의안번호: 22089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백혜련의원 등 10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퇴직급여#중대범죄
의안번호: 22089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백혜련의원 등 10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퇴직급여#중대범죄
의안번호: 22089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민형배의원 등 11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지역재투자기금#지역경제활성화#서민금융진흥원
의안번호: 22089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문진석의원 등 10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관찰소#출입관리#보안검색대
의안번호: 2208995
공포
제안일: 2025-03-17
조지연의원 등 12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관리#시장감시#개선명령
의안번호: 22089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비조정#직접비부족#법률상향규정
의안번호: 2208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