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현희의원 등 10인)
#특정건축물#사용승인#재산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특정건축물을 선별해 사용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다세대주택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한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다세대주택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한해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안전과 도시미관이 개선되고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