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주택·임대
전현희|더불어민주당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현희의원 등 10인)
#무허가건축물#주택합법화#사용승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불법건축물의 소유자나 건축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불법건축물의 소유자나 건축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건축물로 남아 보수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신고해서 안전기준을 심사받으면 합법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불법건축물로 남아 보수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신고해서 안전기준을 심사받으면 합법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자의 구조안전이 보장되고, 건물 소유자는 재산권을 인정받으며, 도시미관도 개선돼요.
거주자의 구조안전이 보장되고, 건물 소유자는 재산권을 인정받으며, 도시미관도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안전 기준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함 있는 건물들이 합법화될 위험이 있어요.
안전 기준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함 있는 건물들이 합법화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