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AI투명성#금융소비자보호#상담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금융상품 판매 시 AI 사용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AI 미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 여부를 명시하고, AI가 제시한 추천 이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와 투명성은 높아지나 이행 비용 증가와 현장 혼선 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 여부를 명시하고, AI가 제시한 추천 이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신뢰와 투명성은 높아지나 이행 비용 증가와 현장 혼선 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