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사회복지·연금
구자근|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참전용사#고엽제피해#사회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월남전 참전해서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과 그들의 자녀.
월남전 참전해서 고엽제에 노출된 사람과 그들의 자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병을 앓아도 받는 지원이 달라요. 앞으로는 모든 피해자가 같은 의료비와 생활비를 받아요.
현재는 같은 병을 앓아도 받는 지원이 달라요. 앞으로는 모든 피해자가 같은 의료비와 생활비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같은 혜택을 받게 돼서 생활이 더 나아져요.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차별 없이 같은 혜택을 받게 돼서 생활이 더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고엽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가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질 수 있어요.
고엽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면 국가가 지출해야 할 돈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