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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형 공동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항목 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도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의 임대차계약서 명시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비 투명성 강화로 분쟁 감소와 임차인 보호가 개선되나, 임차인 측 비용 부담과 계약 관리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