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주택·임대
강선영|국민의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관리비#임차인#다세대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과 1인 가구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과 1인 가구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건물주가 관리비를 얼마나 어떻게 계산했는지 안 알려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서 알려줘야 돼요.
지금은 건물주가 관리비를 얼마나 어떻게 계산했는지 안 알려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계약서에 적어서 알려줘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비가 얼마고 어떻게 나온 비용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억울하게 높은 요금을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관리비가 얼마고 어떻게 나온 비용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억울하게 높은 요금을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가 항목을 명시해도 기준이 모호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건물주가 항목을 명시해도 기준이 모호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