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범죄·형사
김은혜|국민의힘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김은혜의원 등 12인)
#부패#불법수익 환수#특별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장동 개발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수익을 회수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몰수하고 환수할 수 있어요
현재는 불법수익을 회수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강력하게 몰수하고 환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패로 빼간 돈을 정부가 회수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부패로 빼간 돈을 정부가 회수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라 형평성 논쟁과 과도한 추징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라 형평성 논쟁과 과도한 추징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