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탄소예산#중장기목표#기후시민회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소예산 도입과 중장기 목표의 법제화로 기후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소예산 도입, 2035·2040·2045 등 중장기 목표의 법제화, 위원 축소 및 독립 기구 설치, 기후시민회의 신설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성과 실행력 강화와 국민참여 증가이며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탄소예산 도입, 2035·2040·2045 등 중장기 목표의 법제화, 위원 축소 및 독립 기구 설치, 기후시민회의 신설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성과 실행력 강화와 국민참여 증가이며 비용과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