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황정아의원 등 14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과학기술인활용#전문기관지정#과학기술인력지속성장
의안번호: 220899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7
김도읍의원 등 12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전문교육기관#항공관제
의안번호: 22089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문진석의원 등 10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CORSIA#지속가능항공유#운임반영
의안번호: 2208990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7
이인선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지침#교육목적#수업환경안정
의안번호: 22089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김용만의원 등 10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연구원#정부출연연구기관#정책연구강화
의안번호: 22089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엄태영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규제#소음규제#대집행
의안번호: 22089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김준형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대체증명서#영주권자#출입국관리법개정
의안번호: 22089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김용만의원 등 10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연령일관성#연령상한확대#청년정책일관성
의안번호: 220898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3-17
이원택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농수산물유통#세제지원
의안번호: 22089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3-17
김상훈의원 등 15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확대#제재강화#과징금도입
의안번호: 2208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