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교육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특수교육#장애학생#학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을 받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마다 현황만 조사해요. 앞으로는 정책이 실제로 효과 있는지 평가도 해요
현재는 3년마다 현황만 조사해요. 앞으로는 정책이 실제로 효과 있는지 평가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자녀가 받는 지원이 실제로 학습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받는 지원이 실제로 학습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만 하고 문제가 발견되어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평가만 하고 문제가 발견되어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