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실태평가#학습권보장#정책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과 정책 실효성을 종합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3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평가를 도입해 이행과 학습권 보장을 점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 방향과 정책 개선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실행 자원이 늘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3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평가를 도입해 이행과 학습권 보장을 점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고 현장 지원 방향과 정책 개선에 실질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실행 자원이 늘 수 있다.
의안번호: 2214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