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문화·체육·관광
박덕흠|국민의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시설안전#재난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스포츠 경기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객, 선수
이스포츠 경기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객, 선수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기장 안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운영 회사가 안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점검해요
현재는 경기장 안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운영 회사가 안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기장에서 화재나 붕괴 같은 사고가 나면 관객과 선수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경기장에서 화재나 붕괴 같은 사고가 나면 관객과 선수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
우려할 점은?
작은 규모의 경기장도 안전 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작은 규모의 경기장도 안전 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