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0인)
#민간자격#등록유효기간5년#자격관리자책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갱신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관리자의 준수사항도 새로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감소 및 자격의 최신성 향상이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생깁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며, 관리자의 준수사항도 새로 도입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피해 감소 및 자격의 최신성 향상이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관리 부담도 생깁니다.
의안번호: 221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