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OTT영화#영화발전기금#해외공동제작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OTT영화를 법상 영화로 포함하고 정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OTT 중심 배급에 따른 규제 유예와 투자 체계 재정의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인식과 법제 간 차이를 줄이고, OTT 규제의 부담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OTT 중심 배급에 따른 규제 유예와 투자 체계 재정의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인식과 법제 간 차이를 줄이고, OTT 규제의 부담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