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OTT영화#영화산업#영상콘텐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OTT 영화 제작사와 영화 시청자들이 영향받아요. 특히 넷플릭스·티빙 같은 플랫폼과 그곳의 영화들이 해당돼요.
OTT 영화 제작사와 영화 시청자들이 영향받아요. 특히 넷플릭스·티빙 같은 플랫폼과 그곳의 영화들이 해당돼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OTT 영화가 "온라인비디오물"인데, 앞으로 극장 영화처럼 "영화"로 법적으로 인정받게 돼요.
지금은 OTT 영화가 "온라인비디오물"인데, 앞으로 극장 영화처럼 "영화"로 법적으로 인정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OTT 영화가 국제영화제에 정식 출품될 수 있고, 영화산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 영화가 더 경쟁력 있게 돼요.
OTT 영화가 국제영화제에 정식 출품될 수 있고, 영화산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한국 영화가 더 경쟁력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극장 상영 영화만 발전기금을 받기로 했으니까, OTT 전용 영화는 결국 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극장 상영 영화만 발전기금을 받기로 했으니까, OTT 전용 영화는 결국 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