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토지·개발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도시재개발#신탁업자#토지주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토지주 및 거주자들
도시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토지주 및 거주자들
📌
뭐가 달라지나?
신탁사가 부실하면 토지주 과반 동의로 신탁사를 바꾸거나 사업을 취소할 수 있어요
신탁사가 부실하면 토지주 과반 동의로 신탁사를 바꾸거나 사업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 걸리고 실패하는 재개발로 인한 손실에서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고 실패하는 재개발로 인한 손실에서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거주자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사업을 무분별하게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일부 거주자들이 자기 이익 때문에 사업을 무분별하게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