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박덕흠|국민의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생활체육지도자#표준임금표#지자체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표준 임금표를 고시해 처우를 보장하려는 법안.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임금표를 고시하고, 지자체장의 준수를 권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우 개선으로 이직 감소와 건강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임금표를 고시하고, 지자체장의 준수를 권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우 개선으로 이직 감소와 건강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4995